문재인의 사면초가

시사 2019/08/27 10:18
문재인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문 정권 개혁의 아이콘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딸의 대학 부정입학설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일본은 우리 나라를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목을 죄고 있다.
문 정부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중단 카드로 대응했지만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기사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여론을 무기로 정부와 조국 수석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진보언론들도 의혹 제기에 동참하고
젊은 세대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지지율까지 부정적으로 반전,
문 정권은 정치 경제 외교 전 분야에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의 위기가 정권의 위기 이전에 국가의 위기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미일 사이 경제 외교적 파열음은
문 정권이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
어느때보다 국민의 각성과 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관심은 조국 후보에만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과 보수언론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위기를 부르짖으면서도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
문 정권 끝장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조국 후보의 거취가
경제와 외교문제보다 절박한가?
조국만 끝장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국만 끝장낼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가?

내가 보기엔 온 나라가 집단 광기,
마녀, 아니 조국 사냥에 사로집힌 것 같다.
나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유시민 처럼 이 사람도, 아마도 가벼운 그 입 때문에,
주는 것 없이 밉다.)
그의 잘못이 정말 이 정도일까?

국민들이 조국에 분노한 것은
그가 이른바 적폐세력과 다름없이
특권과 특혜를 누렸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니
그만큼 배신감도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이 희희낙락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당장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 수도 있다.
그의 적폐라는 것이
과거 보수세력들의 적폐와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를 용서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배신감이 그 만큼 크다.
이미 상처를 받을대로 받은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정권에 짐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를 보내기 아쉬운 것은
검찰개혁 때문이다.

제대로 된 나라로 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게 검찰 개혁이다.
노련한 김대중은 개혁보다 타협했고,
순진한 노무현은 도전하다 쓰러졌다.
문재인은 두 사람에게 배워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
이제 그 마무리를 조국에게 맡기려는 상황이다.

나도 그가 마음엔 안 들지만
온갖 비판을 뻔뻔하게라도 받아내고
굳건히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다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가 수상하다.
어쩌면 조국을 쳐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갖고 있기 바란다.

지소미아 또한
일본이 교역규제를 풀더라도
덥석 재개할 일이 아니다.
지소미아는 우리에겐 별로 이득이 없고
되레 위험만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는 길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국민이 알세라 숙덕숙덕 체결한 것 아닌가?
이런 지소미아 중단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 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경제는 '일본의 가마우지'신세에서 벗어나고
군사 외교적으로도 줏대를 찾아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종속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과거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나라의 존엄을 지켰다.
G2 시대인 지금, 우리도 못할 것 없다.
미일 앞에서 빌빌거리던 과거의 한국이 아니지 않은가?
더 이상 빌빌거릴 순 없지 않은가?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줄타기 외교, 못해볼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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