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와 경향신문

시사 2020/02/18 14:30
진중권이 한동안 귀를 성가시게 하더니
이제 임미리 라는 교수가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빼고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촛불 덕으로 집권을 했으면서도
촛불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다.

​ 문재인 정권이 정말 촛불을 배신했는지 ,
그 배신감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판단은 자유다.
그러나 혼자의 생각을 넘어 세상에 동참을 제안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할 경우
그 정당이 누구인지, 왜 더 좋은 세상이 열리는지
합리적 설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 빼고 아무나?
세상이 더 나빠져도 그만?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 진중권은 한 때나마 예리한 논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임미리 라는 사람은, 적어도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고백한 바에 따르면
자한당과 안철수 진영에 한동안 기웃거린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촛불을 입에 올릴 자격은 있는 것일까?

​ 그냥 같잖게 생각하고 무시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던 모양이다.
야당과 언론이 동시에 들고 일어났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단다.
이에 놀란 민주당은 부랴부랴 고발을 취하했다.
임미리는 기고만장, 민주당에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 모두 웃기는 일이다.
주제에 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는 임미리나
그런 임미리에 발끈한 민주당이나
때 만난듯 나대는 언론과 야당이나
모두가 말을 보탤 가치 조차 없다.

​ 그러나 경향신문에겐 한 마디 하고 싶다.
그 칼럼이 정말 실어줄 가치가 있는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진정 없는가?
경향신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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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그리고 추다르크의 선택

시사 2020/01/09 16:36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저녁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와 친문세력을 공격해온 윤석열 사단을 단칼에 쳐날렸다.
장관으로 거론되면서부터 이들을 손보리라 예상은 했지만
그 강도가 예측을 훨씬 넘는다.
윤석열의 왼팔, 오른팔은 실질적으로 좌천까지 당했다.

​ 놀랍다. 그리고 두렵다.
검찰이 가만 있을까?
아무리 문제가 있다지만, 산 권력을 수사중인 검찰을 날려버리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까?

​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검찰은 인사 당일 추 장관에 노골적으로 맞섰다.
독립성이 중요하다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 기관이다.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인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름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보내면 이걸 보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게 관행이었단다.
아무리 관행이라지만, 총장 면담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지만,
장관의 호출을 정면 거절하는 것이 응당한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래도 되는 일인가?

​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야 국가 기강이 서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하루 종일 법무부 발표에 빠짐없이 토를 달며 여론전까지 폈다.
이건 하극상(추 장관 말로는 항명)에 다름없다.
검찰의 간이 이렇게 부었다면
결과론적이지만, 독한 처방이 온당하지 않은가?

​ 검찰은 장관 후보자 딸내미 표창장 하나를 두고
4개월 이상이나 온 나라를 뒤집어놓았다.
그런 무리한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게 국가인가?

​ 또한 사소한 사건들을 끝없이 끄집어내
청와대와 국회까지 밥 먹듯 압수수색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임기 내내 검찰에 시달리느라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추 장관의 인사는 사람들의 눈총과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나 역시 윤석열 일당을 모조리 쳐낸 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 검찰은 늘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말기엔 다음 정권의 사냥개로 돌변해 주인을 물어뜯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강화해왔다.
민주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존중해주며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기를 바랐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는 노무현 때 극명하게 봤다.
김대중 때부터 이 꼴을 봐온 문재인으로서는
비록 욕을 먹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검찰을 결코 그냥 둘 수 없었을 것이다.

​ 이번 인사는 옳건 그르건, 이 정부의 필연적 선택인 것 같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심판은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마침 총선이 가까우니
국민이 먼저 심판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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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리고 진중권이라는 자

시사 2019/12/27 11:43
오늘 새벽 조국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4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가족관계가 아닌 엉뚱한 사건, 감찰 무마 사건으로
몇 일 전에야 영장을 쳤다.
한 마디로, 해도 해도 안되니 별건 수사로 잡아넣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영장 조차 기각된 것이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3가지다.
첫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둘째, 부인이 구속돼있으며
셋째, 범죄의 중대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 판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
보수측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점, 특히 '죄질이 안좋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법원의 기각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측은 어쨌든 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나무란다.
그러나 일부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다.
비록 죄질이 나쁘긴 해도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검찰이 별것도 아닌 일로 난장을 친 것이다.

딸의 표창창 문제 등 가족관계 재판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소한 잘못이야 있겠지만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울 일은 아니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곰 등허리에 붙은 진딧물 한 마리를 구실로
총칼, 아니 대포 탱크 미사일까지 동원해 곰을 사냥했다.
자한당과 함께 벌이는 최근 검찰의 행보는
참으로 방약무인하다.
자존심 강한 이는 설사 치명적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다.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의 인간적 신뢰는 물론
국가마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검찰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던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런 와중에 진중권과 유시민의 설전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들은 치밀한 논리를 자랑하는 일당백의 논객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해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진중권은 '옳은 소리를 정나미 떨어지게' 해서
나는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진은 그 혀가 메두사와 같아
그의 주장을 듣고 나면, 나와 뜻이 같은데도' 늘 불쾌했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므로 미워하진 않았다.

​ 그런데 조국 정국이 시작되면서 진중권의 행보가 이상해졌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탈당 소동을 일으키더니
돌연 동양대에 사표를 내며 본격적으로 진보진영 공격에 나서고 있다.
조국과는 친한 친구 사이라던데 왠일인가?

​ 어쩌면 '동양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에게 동양대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기실 학위가 없는 그가 대학 교수가 된 것은
동양대 총장의 특별 배려 였다고 한다.
그로선 총장이 은인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데 총장은 청탁을 안 들어준 조국과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때맞춰 조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
혹시 이 때문에 그도 조국에 등을 돌린 건 아닌가?

​ '천하의 진중권'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장의 사기 행각에 그답지 않게 너그러우면서
조국 딸의 표창장 문제엔 유독 확신을 갖고 총장 편을 드는 것을 보면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동양대 표창장 담당자들이 이미 총장의 거짓을 증언하는데도
그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억지를 부린다.
총기가 흐려진 게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유시민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는 이유다.

​ 그는 총장이 교육부 감사로 사퇴할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사표를 내고는 본격적으로 진보 공격에 나섰다.
그는 자유롭게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며
"이제 자유다"라고 외치기 까지 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
총장은 은인이자 부담이었을 것이다.
총장 편을 들면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 발언의 정당성을 의심받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 자신의 특혜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선수를 친 것이 아닐까?

​ 사표를 낸 그는 역시 친구였던 유시민을 물고 늘어지더니
오늘은 느닷없이 친문 인사들을 공격하고 나섰다.
자기는 아직도 문정권을 지지하지만
친문 인사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언론과 검찰을 공격해
문정권을 되레 망하게 하고 있단다.

​ 참 해괴하다.
그 자신이 그동안 언론과 검찰을 신랄하게 공격하지 않았던가?
언론과 검찰이야말로 자기가 지지한다는 문정권을 망가뜨리려고 혈안이 돼있는 것 아닌가?
검찰과 언론이 조국을 상대하면서 갑자기 달라지기라도 했는가?
올바른 언론, 올바른 검찰로 다시 태어났는가?

​ 아니다.
달라진 건 진중권 자신이다.
우리는 이미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인재들이
'특권'을 맛본 뒤, 혹은 특권에서 소외된 뒤 어떻게 변절했는지 본 바 있다.

​ 그의 독설은 역시 대단하다.
그러나 논리는 해괴하기만 하다.
그러고 보니 그가 유명해진 것은
논리력보다는 사람의 복장을 뒤집어놓는 교묘한 말솜씨 덕이었던가?
유시민의 말 처럼 그의 논리력이 퇴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의 요설에 그동안 속은 것이다.
이제 더는 현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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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자

시사 2019/12/06 10:04
지금쯤은 자한당이 지옥에서 헤맬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다.
뜬금없는 단식투쟁 등 '뻘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고만장하다.
검찰이 '조국 사태'를 일단락 지은 뒤 야당 수사에 나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히려 자한당과 햔펀이나 된 듯
함께 청와대 공격에 여념이 없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검찰은 조국을 수사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그만한 혐의에 그런 사생결단식의 수사를 해야 하는지,
여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의심할만 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해서도 곧 철저한 수사에 나설 줄 알았다.
그러나 정경심을 무려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도
자한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왤까?

아무래도 아직 조국을 잡지 못한 때문인 것 같다.
검찰은 정경심을 구속 기소한 뒤 당장 조국을 잡아넣을 기세였다.
그러나 여태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정경심의 경우에도
판사들이 공소장 내용에 황당해 한다는 전언이다.
만일 조국을 끝내 잡아넣지 못하고
정경심 마저 별다른 범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검찰은 패가망신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가?
온 나라가 조국 하나 때문에 얼마나 휘청휘청했는가?
그런데 별일이 아니다?

검찰로서는 최악의 악몽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조국을 엮어넣으려는 것 같다.
1년도 더 지난 엣 사건을 새삼 들춰내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칼을 들이대는가 하면
아무리 사소해도 조국과 연관된 냄새가 나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조국을 넘어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검찰이 아무리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또 다른 의문이 든다.

어쩌면 검찰은 조국 개인이 목표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윤석열의 '충정'을 믿었지만, 믿으려 애썼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
조극은 하나의 희생물이었을 뿐
진짜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 검찰개혁 저지였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조국 하나만 잡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문재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아예 청와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자면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일각에서 검찰과 자한당의 뒷거래를 의심하는 이유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을 도덕적 타락세력으로 몰아
다음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이 승리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자한당 관련 수사에는 모두 소극적이다.
자한당 국회의원 60여명의 목숨이 걸린 패스트트랙 수사는
총선이 하루 하루 가까워지는데도 오리무중이다.
아예 선거 뒤로 수사를 미뤘다는 말도 있다.
조국 자녀의 혐의와 판박이인, 아니 더 심한 나경원 자녀 수사 또한
시민단체의 7차레 고발에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검찰에 대해 자한당은 "검찰을 탄압하지 말라"
여당과 청와대를 상대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만하면 환상의 복식조 아닌가?

그러나 이는 야당에게도 결코 반가운 상황이 아니다.
검찰을 이대로 두면 대통령 조차도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괴물'이 된다.
아무리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까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칼을 들이대도 좋은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 괴물은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자한당이 집권해도 검찰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다행히 국민들은 이전과 달리
검찰과 야당의 언론 플레이에 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문정권 지지율이 최근 사태로 폭락하기는 커녕
다소라도 오히려 올랐다.

문재인 또한 마침내 회심의 칼을 빼들었다.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이다.
"추타르크"로도 불리는 추미애는 '순진한' 조국과는 다를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또 어떻게 그를 흔들지 모르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임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묘하게도 이와 맞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다.
윤석렬이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악역을 맡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동안 무소식이던 패트 수사도 년내 끝내겠다고 했단다.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인가?
그래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

조국을 끝내 잡아넣든 그렇지 못하든,
이제 와서 야당 수사에 나서든 아니든,
검찰은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댓가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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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지옥문이 열린다

시사 2019/10/14 19:38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지 3시간 만이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자기로선 할일을 다 한 것이라며
이제 자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가족들 곁에 머물겠다고 했다.

그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길 바랐는데
아쉽고 또 안타깝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잘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로서야 여당, 특히 대통령 지지도가 연일 떨어지는 게 부담이었겠지만
설사 끝까지 버텨 승리를 거둔다 해도
이젠 축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래 완벽한 승리,일방적 승리는 환영받지 못환다.
패배자에게도 자존심을 지킬 기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금쯤 사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도 유리하다.

현재 야댱과 보수언론의 기세는 절정에 달해 있다.
조 장관이 더 버틴다면 그들에게는 악밖에 남을 게 없다.
(지금도 악에 받혀 있긴 하지만)
이때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그들에게 일시적 승리감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닭쫓던 X로 만들 수 있다.

마침내 닭을 울 밖으로 몰아낸 그들 앞엔
지옥 문이 열릴 것이다.
당장은 더 큰 강공으로 나오겠지만
조 장관이 물러난 이상 지금과 같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검찰 역시 조국 수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증명하기 위해
야당 적폐를 묵과할 수 없다.
검찰이 대놓고 반정부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장관은 이제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야당 지옥문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대응이 변수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휘말리거나
선거를 의식해 원칙을 져버리고 당리당략에 빠진다면
지옥문은 오히려 여당을 향할 것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지면서
나라 자체가 망국의 길로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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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사람들

시사 2019/10/04 09:35
어제 보수 야당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130만명을 동원한다더니
광화문에서 시청,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인파가 거리를 채웠다.
보수측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자한당도 놀랐을 것 같다.

몇일 전(9월 28일)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주최측은 10만명을 희망했으나
무려 150만, 혹은 200만명이 참여했다.
이들도 스스로 놀랐다.

어제 보수측의 대규모 집회는
서초동 집회에 자극받은 바 크다.
자한당은 서초 집회 참가자 숫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아무리 크게 잡아도 5만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그래놓고 오늘 자기들 집회 참가자는 300만명이란다.
300만이 맞다면 서초 집회도 200만은 되지 않을까?

서초 집회에 200만 인파가 몰렸을 때
검찰개혁을 바랐던 나도 놀랍고 반가웠다.
그러나 마냥 좋지는 않았다.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조국 일가 죄질'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무죄라고 주장할 수도 없지 않은가?
유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수백만명이 몰려가 법적 기관을 욱박지르는 것은
또 다른 파쇼 아니겠는가?

2,3만명 돼도 좋았으련만....
너무 많은 숫자에 나는 되레 가슴이 무거웠다.
촛불혁명 때는 집단지성이라며 찬탄했지만
앞으로 사사건건 머릿수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집단광기, 중우정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어제 보수 집회를 보곤 웃음, 쓴웃음이 나왔다.
장관 하나 잡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나?
조국이 뭐관데, 저리 사생결단을 할까?
국가 운명은 나 몰라라, 무책임한 선동과 악담만 퍼붓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암담했다.
저런 자들이 어찌 정권 대안세력이 될 수 있겠는가?

보수 지원, 아니 문 정권 타도 선봉에 선 조선일보 또한 딱하다.
내가 언론계 현역일 때 조선일보는 교활하면서도 대단했다.
그때도 편파 왜곡 과장을 일삼았지만
나름의 명분과 논리를 갖춰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다.
욕을 하면서도 속으론 감탄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자한당과 한통속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수준도 자한당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다.
파리 한마리만 봐도 악에 받힌 듯 도끼를 휘두른다.
그러다 보니 논조 또한 천박하다.
과거엔 마피아나 삼합회 보스 같은 포스가 있었으나
지금은 초딩이 푼돈 뜯는 양아치 같다.
어쩌다 저리 됐나, 안쓰럽다.

자한당과 보수세력은
이번 집회로 자신감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숫자에서 늘 진보진영에 밀리던 열등감을
통쾌하게 날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서초집회와는 차이가 있다.
서초 집회가 자발적이었다면
광화문 집회는 동원 성격이 크다.
또 자한당과 뜻을 달리 하는 세력도 많이 참가했다.
자한당은 전국 지구당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참석 인증샷 제출을 지시했다.
태극기 부대와 극우 종교단체 등 이질적 세력도 대거 참여했다.
보수 라고 불릴 만한 모든 세력이 참가한 것이다.

그러나 동원된 사람만으론 300만 이라는 숫자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 외에 정치색이 없는, 순수 시민도 대거 참여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은 누구일까?
자한당에 호의적이진 않지만 조국에 분노한 시민들일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국에 분노했다기 보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이 사회의 민낯에 분노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 정권에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으나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갈 길을 잃은 것 같다.
아직 문 정권을 반대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분노를 풀 길이 없자 조국을 희생양 삼아 이번 집회에 참가한 게 아닐까?

보수 집회에 수백만이 모였다는 건 심상치 않다.
그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면
어떻게 모였든, 속 내용이 어떻든, 혁명적 사태다.
절대로 쉽게 보면 안된다.
중요한 건 '길 잃은 사람들'의 최종 선택이다.

나는 정서적으로 조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의 격렬한 비난과 조롱에도
처연하게, 또는 의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고
그가 좋아졌다.
이런 혼란과 갈등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조국을 선택한 문 대통령에게도 되레 신뢰가 깊어졌다.

야당은, 또 일부 여권에서도 조국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조국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국을 내치는 것.
이는 사실 쉬운 해결책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며 정치공학이다.
그 당연한 해법을 거절한 조국과 문재인이 나는 새롭게 보였다.
그리고 그에 기대를 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야 열리지 않겠는가?

나의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싸움은 문재인의 패배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조국 사건이 끝나면
여하튼 우리 나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역사는 결국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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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수 없는 강

시사 2019/09/19 14:32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민적 혼란이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문 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장관 임명을 결정했지만
야당은 오불관언, 삭발 단식 등으로 계속 맞서고 있다.

대체 조국이란 사람이 무엇이기에
온 나라가 이토록 그의 사임 여부에 매달려야 할까?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린 제1 야당 대표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일개 장관 하나 끝장 내자고 삭발을 할까?
하나 하나가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어찌 줄줄이 눈물을 짜며 머리를 밀고 있을까?

만사 제치고 조국 사임에 목을 매는 야당이나
그런 조국을 끝내 지키려는 여당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조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잘 한 일일까?
야당이 그리 반대하고, 여론도 좋지 않은데
꼭 그래야 했을까?

사실 어떤 쪽으로든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 책임 없는 나도 선택하기 어려운데
국가는 물론 자신과 정당의 운명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도가 분명해지면서
문 재인도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충격적으로 조 후보 수사에 나섰을 때
그 의도를 두고 많은 해석이 있었다.
조 후보를 희생양으로 야당의 대규모 숙청을 겨냥한다는 음모론도 있고
윤석열이나 검찰 모두 애초부터 검찰 개혁론자인 조국을 손보려 했다는 설도 있다.

윤 석열 총장은 보수 정권에 찍혀 시골에 쳐박혀 있다가
현정권에 의해 검찰의 핵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전격 발탁됐다.
음모론이 나온 배경이다.
한편 윤석열은 '뼛속까지 검찰인 사람'이란 말을 듣는다.
박근혜 정부때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과 청와대에 의해 검찰총장이 축출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는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의 압력까지 폭로한다.
이에 대한 보수 의원들의 질타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사람이 아니면 그는 무엇에 충성했을까?
국민? 아니, 사람이 아니랬으니 국가?
나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는 검찰총장 채동욱의 호위무사라는 말을 들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했으니
그가 호위한 것은 채동욱이 아니라
검찰총장, 즉 검찰 조직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에겐 문재인에게 은혜를 갚기보다
검찰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젠 자신이 검찰의 상징, 충성의 대상이 되었으니
온 검찰이 한몸으로 조국 쳐내기에 나섰을 수 있다.

그의 진심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문재인은 검찰의 조국 제거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면서
후자쪽에 기울어진게 아닐까 싶다.
'검찰 개혁'이란 자신의 소명을 위해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처음은 잘 한 선택인 것 처럼 보였다.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약간이나마 높아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더 진행되면서
문재인의 지지도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부인뿐 아니라 조 장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단다.
문재인의 선택이 잘못된 션택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아쉬운 것은 조국 임명 감행 뒤
왜 아댱의 특검 요구를 받지 않았느냐 이다.
특검은 검찰을 불신할 때 한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에 맡겨야 했다.
야당이 특검을 주장했으니 야당의 입을 막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일거 양득이지 않았을까?

나는 윤석열 검찰의 전광석화 수사가
'조국 죽이기'가 아닌 신속한 '조국 갈등 끝내기'이길 기대했다.
아직도 그 기대를 놓고싶지 않다.
조 장관 하나 죽고 사는 게 무슨 대수인가?
원칙대로만 수사한다면
원칙대로 그 결과를 수용하면 그만이다.
중요한 건 여야 갈등, 국민적 혼란의 종식이다.

만일 그 결과 조 장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조국을 쳐내면 된다.
그를 결코 용서해선 안된다.
이런 혼란을 불러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위험을(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초했을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착각한 걸까?
만일 잘못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착각할 정보를 주었다면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잘못을 실토했는데도 그같은 결정을 했다면
문재인이 오판한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야댱의 승리로 해석돼선 안 될 것이다.
이는 국가적 비극이다.
지금 야댱의 의식과 역량으로는
조국의 앞날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결정적인 흠집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개혁에 대한 명백한 저항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며
고질적인 검찰 적폐, 악폐가 재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더 많은 검찰 인력이
이번 사건에 투입됐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지방 검사까지 차출,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최강 수사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또, 이미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다시 이곳 저곳을 뒤지고 있다.

이는 캐면 캘수록 더 캘 것이 나오기 때문인가,
아님 캐고 캐도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인가?
사생결단, 죽기 살기 식의 검찰 수사 끝장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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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사면초가

시사 2019/08/27 10:18
문재인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문 정권 개혁의 아이콘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딸의 대학 부정입학설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일본은 우리 나라를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목을 죄고 있다.
문 정부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중단 카드로 대응했지만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기사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여론을 무기로 정부와 조국 수석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진보언론들도 의혹 제기에 동참하고
젊은 세대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지지율까지 부정적으로 반전,
문 정권은 정치 경제 외교 전 분야에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의 위기가 정권의 위기 이전에 국가의 위기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미일 사이 경제 외교적 파열음은
문 정권이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
어느때보다 국민의 각성과 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관심은 조국 후보에만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과 보수언론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위기를 부르짖으면서도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
문 정권 끝장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조국 후보의 거취가
경제와 외교문제보다 절박한가?
조국만 끝장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국만 끝장낼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가?

내가 보기엔 온 나라가 집단 광기,
마녀, 아니 조국 사냥에 사로집힌 것 같다.
나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유시민 처럼 이 사람도, 아마도 가벼운 그 입 때문에,
주는 것 없이 밉다.)
그의 잘못이 정말 이 정도일까?

국민들이 조국에 분노한 것은
그가 이른바 적폐세력과 다름없이
특권과 특혜를 누렸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니
그만큼 배신감도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이 희희낙락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당장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 수도 있다.
그의 적폐라는 것이
과거 보수세력들의 적폐와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를 용서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배신감이 그 만큼 크다.
이미 상처를 받을대로 받은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정권에 짐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를 보내기 아쉬운 것은
검찰개혁 때문이다.

제대로 된 나라로 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게 검찰 개혁이다.
노련한 김대중은 개혁보다 타협했고,
순진한 노무현은 도전하다 쓰러졌다.
문재인은 두 사람에게 배워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
이제 그 마무리를 조국에게 맡기려는 상황이다.

나도 그가 마음엔 안 들지만
온갖 비판을 뻔뻔하게라도 받아내고
굳건히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다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가 수상하다.
어쩌면 조국을 쳐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갖고 있기 바란다.

지소미아 또한
일본이 교역규제를 풀더라도
덥석 재개할 일이 아니다.
지소미아는 우리에겐 별로 이득이 없고
되레 위험만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는 길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국민이 알세라 숙덕숙덕 체결한 것 아닌가?
이런 지소미아 중단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 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경제는 '일본의 가마우지'신세에서 벗어나고
군사 외교적으로도 줏대를 찾아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종속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과거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나라의 존엄을 지켰다.
G2 시대인 지금, 우리도 못할 것 없다.
미일 앞에서 빌빌거리던 과거의 한국이 아니지 않은가?
더 이상 빌빌거릴 순 없지 않은가?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줄타기 외교, 못해볼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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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미소

시사 2019/07/17 13:47
문재인은 본래 정치가가 아니다.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를 거절해서
노무현이 청와대로 부를 때도 애를 먹고
양정철이 다시 정계로 끌어들일 때도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결국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달라졌다.
늘 진지하기만 하던 그가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정치인은 남들에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
그래야 표가 나오고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왕 정치판에 나선 것,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는 건가?
아님 국민에 대한 단순 서비스인가?

그러나 그의 웃음은
영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억지로 웃는 티가 역력했다.
잘 웃지도 않던 무뚝뚝한 사람이 무시로 미소를 지으려니
되레 어색하기만 했다.
외교무대에서의 그의 웃음은
다른 나라 정상들의 미소와 비교돼
초라하고 비루해보이기까지 했다.

남북미 회담땐 또 어떻든가?
김정은 다독이랴
미국 눈치 보랴.
노심초사 북미회담을 이끌어가는 그를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억지 칭송을 늘어놓을 땐
미국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임을 절감해야 했다.
그의 미소는 나를 슬프게 했다.

그런데 요즘 그가 변했다.
일본이 갑작스레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경제 압박을 가해오자
얼굴에서 웃음이, 미소가 사라졌다.

일본은 경제력을 무기로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이런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도
제1야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세력은
문재인에 대한 열등감, 원망,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라야 절단나거나 말거나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괴변까지 일삼는다.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본과의 정면승부에 나섰다.
망국적 일부 언론에도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심지어 원수까지 품고 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종은게 종은 것일 수 없다.
어차피 다 함께 갈 수는 없다.
이래도 저래도 욕할 사람들에게는
그냥 욕을 하라고 하자.
내친 김에 미국 앞에서도 이제 당당해지자.

억지웃음을 웃지 않는 그가 좋다.
이제 다시 문재인답다.
앞길은 험할 것이다.
그러나 얼렁뚱땅 썩은 미소로 해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달라진 문재인에게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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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다, 조선일보

시사 2019/02/13 16:15
조선일보가 연 이틀
라디오와 지상파의 여당 편향이 심각하다고
대서특필했다.
근거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조사 결과.

서울대씩이나 되는 곳의 연구라니
믿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조사 연구를 발주한 곳이
바로 조선일보란다.
자기들이 돈 들여 의뢰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왜 밝히지 않고 보도했을까?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서울대가 발끈했다.
시비를 걸려면 연구 내용을 두고 걸어야지
왜 누가 발주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는
지금에서야 그런 조사를 의뢰한 것일까?

언론보도가 편향적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야당 편향,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당 편향의 왜곡 보도가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는 것일까?

또, 왜 신문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까?
방송도 문제지만 신문,
그 중에서도 이른바 전통 보수지라는 3대 신문의 편향은
편향을 넘어 횡포에 가까왔다.
그런데 왜 자신들은 조사 대상에서 뺐을까?

조사 내용을 보면
현 정부에서 방송의 여당 편향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보다 훨씬 심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편향에 대한 개념 정의나 설명이 없다.
도대체 어떤 게 편향인가?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걸 긇다 하는 것도 편향일까?

현정부 들어 여당 편향이 심해졌다는 것은
방송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충성을 하고 있다기보다
야당의 공격에 대해 덜 우호적이라는 말 같다.
그런데 만일 야당의 공격이 부당하거나 적절치 못하다면
이건 당연한 일 아닐까?

이명박근혜 정부때는 아무리 정부 편을 들어주려 해도 잘 하는게 별로 없었다.
그러니 조선일보 등 보수 신문은 여당 비호보단 야당 공격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지도 많이 변했다.
여전히 비판 아닌 비난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선 빈도가 훨씬 줄었다.
이들도 시대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만 유독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과거의 논리를 뒤집고, 심지어 오보를 내면서까지
공격에 혈안이다.

과거엔 조선일보가 좌로 가라 하면
다른 신문 방송이 모두 좌로 갔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좌로 가자 해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조선일보를 더 화나게 했을까?
논조에 비분강개가 역력하다.

조선일보는 이제 자기들만이
외롭게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조사의 책임 교수는
학계에서는 소문난 자유한국당 지지자란다.
박근혜 정부때는 정부 추천 방통심의의윈을 지냈단다.
현재 조선일보에 칼럼도 쓰고 있단다.

조선일보, 참 수고가 많다.
그러나 자신들의 '외로운 정도'가
실은 '왕따의 길'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하튼 계속 수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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