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그리고 추다르크의 선택

시사 2020/01/09 16:36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저녁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와 친문세력을 공격해온 윤석열 사단을 단칼에 쳐날렸다.
장관으로 거론되면서부터 이들을 손보리라 예상은 했지만
그 강도가 예측을 훨씬 넘는다.
윤석열의 왼팔, 오른팔은 실질적으로 좌천까지 당했다.

​ 놀랍다. 그리고 두렵다.
검찰이 가만 있을까?
아무리 문제가 있다지만, 산 권력을 수사중인 검찰을 날려버리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까?

​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검찰은 인사 당일 추 장관에 노골적으로 맞섰다.
독립성이 중요하다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 기관이다.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인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름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보내면 이걸 보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게 관행이었단다.
아무리 관행이라지만, 총장 면담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지만,
장관의 호출을 정면 거절하는 것이 응당한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래도 되는 일인가?

​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야 국가 기강이 서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하루 종일 법무부 발표에 빠짐없이 토를 달며 여론전까지 폈다.
이건 하극상(추 장관 말로는 항명)에 다름없다.
검찰의 간이 이렇게 부었다면
결과론적이지만, 독한 처방이 온당하지 않은가?

​ 검찰은 장관 후보자 딸내미 표창장 하나를 두고
4개월 이상이나 온 나라를 뒤집어놓았다.
그런 무리한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게 국가인가?

​ 또한 사소한 사건들을 끝없이 끄집어내
청와대와 국회까지 밥 먹듯 압수수색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임기 내내 검찰에 시달리느라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추 장관의 인사는 사람들의 눈총과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나 역시 윤석열 일당을 모조리 쳐낸 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 검찰은 늘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말기엔 다음 정권의 사냥개로 돌변해 주인을 물어뜯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강화해왔다.
민주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존중해주며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기를 바랐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는 노무현 때 극명하게 봤다.
김대중 때부터 이 꼴을 봐온 문재인으로서는
비록 욕을 먹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검찰을 결코 그냥 둘 수 없었을 것이다.

​ 이번 인사는 옳건 그르건, 이 정부의 필연적 선택인 것 같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심판은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마침 총선이 가까우니
국민이 먼저 심판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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